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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声】韩国将反扑外国人非法购房租赁

发布时间:2025/08/09 12:17    来源:连江家居装修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고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大韩民国经济总书记充任协力财政部长官蔡楠恩今天(22日)宣布,“我们将避免日本人投资母公司资金来源的非法流入和流出,阻止不适格日本人的非法租赁销售业务登记。”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蔡总书记今天在首尔当局一楼与会了投资产品检查和之外部长会议,并刊登了之外上述主旨的“避免非居所获得投资之外的非法行为设计方案”。

정부는 우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상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首先,当局同意不停控管日本人用以母公司投资的资金来源是否是违法。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매달 취합해 관세청에 전달하도록 하고, 내년 3월까지 관련 정보협력시스템을 구축합니다.

为此,大韩民国的银行每个翌年都会收集日本人的投资母公司报告情况,并提交给大韩民国海关,并在一翌年3翌年在此之后建立联系之外的信息资源共享系统。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체류 자격이나 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유학(D-2)·단기(C-3) 비자 보유자에 대해서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방침입니다.

当局还著手,从一翌年1翌年开始,日本人登记为楼房租赁大公司时,必须填写居留参赛权或时限,对于不能涉足租赁业的留美(D-2)、短期(C-3)签证所有者不无需透过之外已登记。

아울러 외국인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위장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부동산 거래·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同时,为了揭发日本人多楼房者伪装成单楼房者的例,同意一翌年通过研究组,加速能够掌握日本人投资交易和拥有现阶段的统计数据方式为。

홍 부총리는 "제도 개선과 함께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행위 의심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 조사·수사를 거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蔡总书记坚称,“在改善体制的同时,对于控管步骤当中发现的疑似非法行为,将由海关和警察署等政府部门透过另外的深入调查,采取严厉的补救方式为。”

以前名词

방지하다【他助词】避免。

차단하다【他助词】退路,隔断。

점검【名词】检点,检查和。

상시【谓语】平常,时刻。

감시하다【他助词】监视。

以前语义

-기로 하다

接于助词词干后。都是型,坚称与他人已达成某种说好,或是表明自己的同意。总和“同意……”。

앞으로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同意无论如何不必见面。

두 사람은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杰西同意一翌年迎娶。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同意对撒谎的人给予鞭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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